안전속도 5030 정책 전국적으로 시행 합니다. 과태료 참조하세요 / 4월 17일 전국시행 / 도로교통공단

안전속도 5030 정책 전국적으로 시행 * 과태료 참조  / 4월 17일 전국 시행 

 

2021년 중요한 교통관련 정보를 전달하려 합니다.

 

- '안전속도 5030 정책'으로 속도제한에 따른 과태료 및 속도제한 변경내용을 확인하셔서 과태료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 5030 정책에 대한 반대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17일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 출근, 퇴근시간의 걱정이 늘어날 수 있지만 도로 위의 안전한 주행 및 보행자 보호를 위해 정책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효과는 시간이 지나야 확인할 수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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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서울, 부산 일부 지역 시범운영 

- 안전속도 5030 정책은 2017년부터 서울, 부산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 5030 정책을 통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 및 중상자 감소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 4월 17일 전국 시행 (도로교통공단)

 - 제한속도 하향 정책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 감소 및 보행자의 안전 향상을 위해 제한속도를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 50km/h (주택가 골목, 이면도로 30km/h)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태료를 받을 수 있으니 변경된 내용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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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속도 변경 

기존	변경
일반도로 60km/h	일반도로 50km/h     (10▼)
주택가 골목 등 이면도로 40km/h	이면도로 30km/h    (10▼)

 

▶ 대국민 홍보 

- 도로교통공단은 온라인, 오프라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5030 정책 홍보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 sns 채널을 통한 정책 안내

- TBN 한국교통방송 , 라디오 등에서 정책을 홍보합니다. 

 

 

▶ 체감상 차이 

- 자가용 운전자들은 누구나 보행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 출퇴근 시간의 걱정이 가장 체감을 느끼기에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 뉴스 및 기사를 통해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 퇴근길에 도로 위 차량은 정말 많기 때문에 차이를 더 크게 느낄 듯합니다.

- 개인적인 차이는 존재하겠지만 속도 차이로 인한 신호대기시간 등 변정 책의 효과에 대해 우려를 표합니다. 

 

 

▶5030 제도 시행 이후 (추가)

- 5030 제도를 걱정을 많이 했었지만 시행 후 주관적인 의견이지만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도로에 50, 30 표지판이 많이 설치되었고 많은 분들이 주행속도를 지켜주신 듯했습니다.

- 사실 규정속도로 주행한다면 신호를 급하게 넘어가거나 그럴 일이 적어 사고의 위험이 줄어들 듯합니다. 무엇보다 신호체계 자체가 규정속도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규정속도를 잘 지킨다면 오히려 멈추지 않고 초록 불인 상태로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 속도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 

 

1) 20km 이하        범칙금 3만 원 / 과태료 4만 원 

2) 20~40km 이하   범칙금 6만 원 / 과태료 7만 원 / 벌점 15점 

3) 40~60km 이하  범칙금 9만 원 / 과태료 10만 원 / 벌점 30점

4) 80km 이하       범칙금 12만 원 / 과태료 13만 원 / 벌점 60점

 

 

정책 변동에 따른 적응기간이 필요로 하지만 4월 17일 시행하고 있습니다. 빠른 적응 및 평소 속도를 높이거나 급하게 운전하시는 분들의 습관을 빨리 고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으로 운전 사고 감소 및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정책으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출처] 청년일보 

 

[출처] 도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