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의 뜻, 수사방법 중 하나 포렌식의 뜻 그리고 최근 기사에 언급되고 있는
디지털 포렌식 기법이 활용에 대해 궁금증을 해소하려 합니다.
■ 수사 ■
정의 범죄 협의에 대한 범죄 유무를 명백히 밝혀 공소의 제기,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검거, 증거수집,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
- 검찰, 경찰의 지휘계통, 체계 및 종결권에 대한 내용 등 복잡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 때문에 수사권에 대해서는 민감하고 중요한 사항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 수사방법은 임의수사, 강제수사라는 명확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범죄라는 중대한 사항을 다루는 일이지만 사람이라는 인격체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 개인의 인권이 먼저 인지 범죄에 대한 심판과 처벌이 먼저인지는 가치에 따라 달라지고 각각의 이해관계가 다르므로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수사방법에 대한 이야기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이슈화되고 있고 과거에 강압적인 방법이나
또는 동의,승낙없이 이루어지는 절차로 문제가 되었던 내용은 심심치 않게 듣고 기사를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 수사방법에 대한 이해를 통해 전문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남에게 강요하지 않고 스스로 선택과 책임을 지는 자세를 기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포렌식 ■
- 수사를 위한 과학적 수단, 방법, 기술 등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 증거물 분석
EX) DNA분석, 거짓말탐지기
범죄 관련 드라마, 영화 등 매체를 통해 포렌식이라는 용어보다는 '과학수사', 'DNA 검사', '거짓말탐지기' 등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은 많이 보고 들어 익숙하게 느껴집니다.
범죄를 증명하는 핵심은 증거를 찾는 일이기 때문에 명확하고 확실한 과학적 접근을 통해 누구나 납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범죄의 수단도 변화하고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수사방법도 흐름에 맞춰 발전하고 있는 듯합니다.
■ 디지털 포렌식 ■
4차 산업혁명, AI 시대, 디지털 기계 발전 및 정보통신 산업에 적합한 디지털 포렌식 방법입니다.
○ 정의
- 컴퓨터, 핸드폰, 전자기기에 남아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범죄의 단서를 찾는 등 수사방법입니다.
○ 5대 원칙
- 정당성
- 무결성
- 연계 보관성
- 신속성
- 재현성
○ 절차
| 과정 | 내용 |
| 수사준비 | 전문인력, 포렌식도구, 데이터 보관방법, 수사를 위한 서류준비 (진술서, 증거분석 등) |
| 현장대응 | 압수수색 및 현장에서 증거확보를 위한 절차 수행 |
| 증거확보 및 수집 | 증거물이 사라지지 않도록 저장 및 보관방법 디지털 증거물은 손상의 우려가 있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 |
| 이송 및 보관 | EMP 노출 주의 (훼손우려) 방전 및 전력손실 방지 무결성 유지 (기록에 의해 증거가 변질되지 않도록 한다) |
| 분석 및 조사 | 데이터 복구 및 해독 작업 |
| 보고서 작성 | 논리적이면서 객관적으로 주관성을 최대한 배제하여 작성 |
○ 도구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 디지털 포렌식의 중요성
- 2018년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국제표준화기구(ISO) 인증을 위한 추진
- 2019년 서울시에서 디지털 포렌식 수사기법 전국 확산시키려는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추진을 했습니다.
- 2020년 ~ 2021년 증거 확보가 어려운 사건들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 시대의 변화에 따라 2018년 대비 2021년 사이버 범죄율과 디지털 범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 성범죄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열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불법 촬영, 사이버상에 이루어지며 또한 증거물 확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포렌식의 세밀하고 정교한 작업을 통해 효과적인 방법으로 은닉 및 훼손될 증거를 복원, 복구 작업을 통한 증거를 확보합니다.
- 외도 및 미투 관련 내용의 증거물 확보에 용이합니다
- 휴대전화 기능의 발전과 SNS를 통한 범죄는 증거물 확보에 어려움이 많고 휘발성 자료 및 익명성을 활용한 범죄로 정도가 심하고 피해자들 또한 광범위하므로 더욱 필요성이 높습니다.
